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철회해라.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치 상태를 상징하는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왜 한국이 한중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에 개입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사드의 요격능력보다 탐지능력을 쓸모있다고 보는 실리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실험 등에 대한 정보능력에 사드가 도움이 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를 들여올 필요는 없다.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중국과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미중의 전쟁이 훗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그 사이에 끼여서는 안된다. 미국 일본이 한편이 되고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이 되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성주에 사드가 있는 이상 한국은 빼도박도 못하게 된다. 한반도가 통일될 훗날 주한미군이 주둔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군이 대부분 철수한다하더라도 성주 사드가 철수되지 않는 한 중국으로서는 성주에 대한 타격을 제일 먼저 할지도 모른다. 근원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중국과 경제적인 의존관계가 높은 현실에서 사드는 소탐대실이다. 군사적 이익도 막연할 뿐이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부정할 생각이 없음을 발표하였다.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한국국민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데-그렇지 않더라도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가 너무 앞서 나간다.
사드를 백지화하라. 중국 눈치보는 행동이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남북의 군사력 감축을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무겁게 하는 짓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사드에 찬성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문재인을 찍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드의 철수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그 반대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