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음에 안든다. 문재인!
문재인을 찍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에 좀 더 선뜻
찍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 슬픈 일이다.
과연 문재인은 시원하게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는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게 한 토양이 되었다는 점에서만큼은
노무현정치는 분명 비난받아야하고 문재인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 그 부족부분을 메울 무엇이 필요하다.
그저 하나의 점잖은 대통령, 그러나 그 이후 또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것이 창출되는 것이라면 너무 암담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런 정권이 아닐 정권이라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문재인은 내게 근심을 준다. 나는 그를 지지했다. 그의 인격적 훌륭함이나
삶의 투명함에 높은 점수가 가지만 그러나 배고픔이 채워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뚝심과 과감함이 그에게 있는 것일까?
정치에 대한 그의 관념이 두렵다. 누드화에 대해 표창원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의 정치관말이다. "반칙과 특권"없는 노무현정치의 한계처럼, 개인의 테두리에 갇힌 "품격과 절제"있는 정치관말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위험하다.
한나라당과의 싸움은, 새누리당과의 싸움은 일종의 역사와의 싸움이기에
반칙과 특권에 대해 반칙과 특권없음으로 또는 품격과 절제로 절대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5년 단임제하에 더욱 가당치않은 일이다. 전격적인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품격과 절제있는 사람들로 달리말하면 우유부단한 사람들로 약간 바뀐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경하고 싶지않다. 그들은 그 품격과 절제의 테두리에서 아무런 개혁도 하지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기할 용의있을까? 없을 것이다. 과감한 복지정책, 기업에 대한 정당한 세금확보 가능할까? 그간 이루어진 각종 공기업들의 이상한 투자행위에 대한 과감한 쇄신 가능할까?
문제는 정책이다. 그 정책의 지향을 바꿔야하고 그 정책 무리군을 바꿔야한다.
국정원을 비롯해 검찰을 비롯해 국방부를 비롯해...비리와 부패를 일소하려면
국회풍자누드화전시에 대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버려야한다.
또한 고시에 관한 저런 어정쩡한 태도 역시 버려야 한다. 사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일부 현행처럼 유지해나가야 한다. 로스쿨이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2년동안 배운 그 법률지식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법대를 부활하고 그 인원수를 사회의 수용에 맞춰 조절하고 그 졸업자에게는 전원 변호사 자격증을 주어야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사시를 계속 연장해 나가야한다. 로스쿨과 사시출신들에 대한 연구비교 결과가 나올때까지라도.
행시 외시는 저소득층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개선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시험은 함부로 없애서는 안된다. 모르겠다니...?
문재인! 계획을 품고 있는가? 정책과 수단과 인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은가?
나는 지금 고개를 젓고 있다.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