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집권한다 해도 정권을 유지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현재 이명박의 지지도 하락이 특별히 놀라울 것은없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이명박에게 원하는 것은 민주화와 인권 등 소위 80년대식 이슈는 물론이고, 복지 측면까지 제대로 챙겨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명박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한 것은 순전한 착각에 불과했다. 조중동S 장난질에 제대로 넘어간 결과인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의 당선을 불러온 시대적 요구가 그러한 것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명박이 이러한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는, 아니 그러한 요구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 톱클래스에 속한다는 점이다. 복지의 경우야 두 말하면 잔소리요, 실은 80년대식 이슈인 민주화와 인권 등 이 나라 국민들이 이미 몇십년에 걸쳐 피땀흘려 쌓아온 가치마저 이명박은 완전히 물 말아먹을 상황에 와 있다. 앞으로 5년 이대로 가면 한국은 80년대 중반 쯤으로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이명박 정치에 대해 70년대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괜한 말장난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다만 그 속도가 좀더 빠르다는 점에 약간 놀라는 정도다. 오히려 요즘 관심이 가는 것은 이명박이라는 인간의 대가리 구조이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대가리일까? 정녕 궁금해지는 하루하루다. 이거, 정치적인 이슈 떠나서 순전히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관심의 영역이다.
지난번에도 썼지만 이명박의 성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책임성이다. 그 무책임성의 발현 형태가 이른바 시간차 공격 즉, 일을 저지르는 시점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적인 갭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보따리장수식 경영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이 무책임성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 이명박의 성격적 특성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 바로 공과 사의 구분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는 점이다. 이거, 우리나라 70년대 고도성장기의 경제개발 과정의 부산물이자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삼성 사태의 본질도 이것이요, 숱하게 제기되는 재벌 비판론의 핵심도 이것이다. 바로 공과 사의 구별이 없다는 것, 회사 돈은 다 내 돈이요, 내 돈은 당근 내 것이니 노타치라는 것...
재벌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사의 구별이 엄격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다 해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좌초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고 웬만한 국가보다 큰 자산을 쌓아올린 기업이라 해도 기업은 결국 사적 이익의 영역에 머무르는 집단이다. 망해도 일차적으로는 그 기업 오너와 주주들, 종업원들이 망가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는 다르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명박의 공사 구분 개념이 처음 대중 앞에 폭로된 것은 바로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사진 사건이었다. 서울 시장 자격으로 히딩크를 만나는 자리에 이명박은 반바지에 명품 슬리퍼 신은 아들을 불러내 수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도록 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이명박의 대가리 구조에 의문을 가진 것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조금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의 분별만 있어도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은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해치웠다. 이것은 사실 용기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 다만 그런 개념,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뿐이다.
개념상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명박의 경우에는 표현이 약간 달라져야 한다. 개념이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적어도 이명박의 대가리 속에서는 말이다. 개념 상실이 아니라 개념 부재나 개념 미생성 또는 개념 미발달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명박에게는 자기가 지휘권을 장악한 집단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서울 시장인 자신이 '자신의 소유'인 서울시의 행사에 자신의 아들을 불러와 사진을 먼저 찍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수 없다. 단언하지만, 이명박은 당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는 물론이요 지금까지도 당시 사람들이 흥분하며 자신을 비난했던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와 이리 지랄들이고? 할 일 없으면가서 발 씩고 자락케라... 아마 이 정도 생각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문제가 됐던 '서울시 봉헌' 발언도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사안은 반기독교 정서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졌지만,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의 소유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소유여야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얻은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부정한 재물을 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제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히 봉헌했다.
봉헌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원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가 실제로 자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정당한 봉헌이 된다. 하지만 이명박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린다고 '감히' 발언했고, 그 봉헌의 댓가로 잃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 봉헌 발언은 이명박 같은 유형들,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인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하나를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인간들이 뭔가 착한 일, 좋은 일 스스로 뭔가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원래 소유가 아닌, 사실은 공동의 자산인데 자신이 잠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원래 소유는 그대로 넣어두고 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활용해 생색을 내는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께 뭔가 좋을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이 일시 관리하는 재물을 드리는 셈이다. 서울시 봉헌 발언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명박의 '내 것 아닌 것 갖고 생색내기'의 가장 최신 버전이 바로 요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문이다.이명박, 그리 대단하게 따지고 고민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한 것 아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부시 만나는데,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얘기다. 이거 이명박의 순수한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것, 의심해선 안 된다(요즘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떠들어대는 논리의 핵심이 이거다. 이명박이 설마 나쁜 뜻 갖고 그랬겠어? 잘하려다 보니... 그만...^^).
이명박, 간만에 친구에게 좋은 일 좀 하고 싶었다. 자신을 암암리에 지원했을 부시에게 감사의 표시도 하고 싶었다(이명박이 왜 이번 방미에서 다음번 정권 유력자들이나 미국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를 만났느냐며 통상 외교 차원에서 시비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헛다리 짚은 비판이다. 이명박, 이번에 통상이니 외교니 하는 차원에서 미국 간 거 아니다.그냥 선물하러 간 거다, 선물. 인간들이 왜 그리 쫀쫀하냐? 이명박의 순수함을 그리도 이해 못하냐? ^^).
부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원래) 자신의 것을 선물하는 것은 '이 남자가 사는 법'이 아니다. 그래 크게 한 번 쓰자. 얘네들이 원래 쇠고기로 계속 질질 짯잖아? 그거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 외에, 이명박은 이번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어떠한 이슈가 걸려 있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이 문제가 되자 이명박이 했던 말 "마음에 안 들면 적게 먹으면 된다"가 이명박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아니, 시키들... 내가 내 것(쇠고기 수입 개방에 관한 의사 결정권) 가지고 내 맘대로 썼는데, 왜 니들이 삿대질하고 지랄이야? 시키들아, 맘에 안 들면 안 쳐먹으면 될 거 아냐? 왜 니들이 나서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생각이 이명박의 발언에 깔려 있다.
재벌들과의 핫라인 개통도 사실은 이명박의 공사 개념 부재에서 나오는 조치이다. 재벌들의 기업 운영 애로를 해소해준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준다면 도대체 그 많은 정부 부처나 법률, 제도 등은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모든 권한이나 자산 등이 모두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얘기이다. 이것 말고 이명박의 재벌 핫라인 개통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가?
말이 안되는 발언이고 부정 선거의 혐의가 짙기는 하지만 대선 당시 이명박의 재산 사회 환원 발언도 마찬가지다. 국가적인 이슈인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문제는 그리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자신의 재산 사회 환원은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가?
최소한 취임 이후에는 어떤 절차, 어떤 원칙, 어떤 일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발표하고 그 발표에 따라 이 문제를 임기 초반에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처리 방식이다. 하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이 분명하게 발언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내가 과문한 탓인가?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 역시 이명박 특유의 공사 개념에서 기인한다. 우리 것은 내것, 내 것은 그냥 내 것... 플리이즈 노타치... 이것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 MB 프렌드리하지 몬해서 쏘리다, 쏘리^^)
이명박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흥미있는 연구 소재이다. 그의 대가리 구조도 구조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저런 대가리 구조가 형성된 우리나라 70~80년대의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이다. 고도 성장기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매우 생생한 증언이자 샘플이 바로 이명박의 정신 구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명박 같은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일찍 퇴출되었어야 한다. 정신병원으로 가거나 사회 교화시설에 보내어 일정한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을 것이다. 최소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했다. 이명박의 현재 위치는 바로 우리 사회의 지난 반세기에 대한 가장 처절한 고발장인지도 모른다.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onthewave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의 유명한 댓글 그러나 http://blog.naver.com/jusapa01블로그 주인이 원작자라는 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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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출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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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슈] 수없이 많은 변주를 낳은 노무현 vs 이명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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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노무현 vs 이명박
출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95022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웠다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요청 했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탄핵요청 했다
노무현은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명박은 비판하는 국민을 잡아들이라 말했다
노무현은 국민90%를 선택했고 이명박은 국민10%를 선택했다
노무현 내각은 국민을 사랑했지만 이명박 내각은 땅을 사랑했다
노무현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를 했고 이명박은 먼저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노무현은 e지원을 만들었고 이명박은 컴퓨터 로그인도 못했다
이명박은 알바가 있다는 소문
노무현은 논란의 진실성이 궁금했고 이명박은 논란의 배후가 궁금했다
노무현은 안창호선생님이라 불렀고 이명박은 안창호씨라 불렀다
노무현은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정리 하자고 했고 이명박은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무현의 정책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은 국민들이 발목을 잡았다
노무현은 국민에게 자신을 봉헌했고 이명박은 하나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했다
노무현은 임기 말에 욕을먹었지만 이명박은 인수위 때 부터 욕을 먹었다
노무현 홈페이지는 격려글이 쏟아졌고 이명박 홈페이지는 악플로 넘쳐났다
노무현은 미국이라서 믿을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명박은 미국이니까 믿어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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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지옥 탄핵천국
바로 아래 사진 출처
http://link.allblog.net/11031167/http://blog.aladdin.co.kr/booktopia/2097252
)
출처
http://blog.naver.com/inselein?Redirect=Log&logNo=20051145791
출처
)
명박지옥 탄핵천당
출처
http://blog.daum.net/warmgreen/4234290
)
*이명박탄핵서명사이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이명박의 정신구조 분석
출처
http://teralux.egloos.com/3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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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고문관 at 2008/05/18 00:41 Commented by 둥근달 at 2008/05/18 02:15 Commented by 카모마일 at 2008/05/18 05:11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8/05/18 17:43 Commented by 물처럼 at 2008/05/18 20:30 Commented by 보름달 at 2008/05/19 10:26 Commented by 산신령 at 2008/05/19 13:38 Commented by 이성로 at 2008/05/19 16:35 Commented by 공작초 at 2008/05/19 17:52 Commented by 정쿠키 at 2008/05/19 23:05 Commented by 미친 2mb at 2008/05/20 14:04 Commented by 마빡대통령 at 2008/05/21 12:32 Commented by 최영범 at 2008/05/21 12:46 Commented by 정진기 at 2008/05/22 21:25 Commented by 귀신은뭐하나 at 2008/05/25 01:57 *프랑스 사이트의 촛불집회 기사
한국 :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자율적 시위에 정권 흔들.
한국의 새 정권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로 흔들리고 있다.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는 이 집회는 몇 백만 명의 심정적 동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항의시위의 원인과 그 투쟁 형식은 정치적이면서도 특이하게 비조직적인 면을 띄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약화된 이 정권의 탄압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 시대의 탄압방식을 연상시키는 악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리적, 역사적 배경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천 9백만 명이다. 이곳은 그 동족이자 적인 북한과 세계에서 유일한 분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은 '비무장 지역'이란 형태로 양측 모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대가 각각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강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는 일본의 식민지배(1910-1945), 예속상태(중일전쟁 기간: 1937-1945), 미국의 지지를 업은 이승만의 독선적 통치(1948-1960), 독재 (박정희: 1963-1979)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 (예: 1948년 친미세력에 의한 제주학살 때 5만 명, 1980년 광주봉기 때 2천명)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소련과 미국은 1945년 한반도를 분할하여 북쪽과 남쪽을 각각 지배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2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 낸 한국동란 때 소련과 동맹을 맺은 중국은 미국과 대치했다. 한국은 그에 따라 강력한 친미 프로파간다와 반공 프로파간다, 그리고 그 점령국의 대대적인 투자로 인한 괄목할 만한 산업화를 겪었고, 그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지배층은 대단히 친미적이다.
그 후, 이 나라의 국가 주권은 그 영토 내 3만 명의 미군 주둔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이 나라의 생산 방식은 1988년 이후부터는 대의민주주의 정부 아래서의 자본주의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삼성, 현대, LG 등)은 '재벌'이라는 계열 집단으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인 한국은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그 경제모델은 수출 지향적이며, 한국이 보유한 군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 중 하나다.
최근의 선거 결과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권좌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는 수구보수정당이자 반공 정당인 한나라당 출신이며, 전 현대계열사 사장이자 서울 시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누군가(역주: 사르코지 대통령)를 연상케 하는 인물로 그가 원하는 것은 경제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감세, 공기업(예를 들면, 공영 TV방송국 MBC) 민영화 및 교육의 개혁, 대규모 도시계획 공사의 실현 등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의 무조건적인 친미는 영어가 어원인 한국어의 철자법(역주: 오륀지를 말함)을 고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 몰입 교육을 의무화시키려는 데까지 이른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겨우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시작되었고, 불과 열흘 후 미국 CEO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종료와 합의문 서명을 공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6년 10월 쇠고기 속에서 광우병의 잠재적 매개물인 소뼈가 발견된 이후,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었다. 새로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2008년 5월에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곧바로 미국 기업에게 한국 쇠고기 시장을 내어주게 된다.
이 협정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위생 기준은 OIE(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것으로, 이 기구는 국제기준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3년 8월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요구에 따라, 2007년 5월에 개정되어 미국과 캐나다에게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승인해주었다.
한국에게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 이 협정의 성급한 협상진행 속도와 타결조건은 그것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정해져서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로 주기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광우병, 즉 소해면뇌상증(ESB)은 소의 중추신경계가 퇴화되는 전염병으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유럽에서 최악의 가축전염병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소가 풀과 식물성 사료만으로 사육되지 않고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동물성 분말사료로 사육된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끔찍해했다.
1980년대 영국에서의 이러한 사료 기준 완화는 천연단백질을 감염시키는 새로운 병원체(그 악명 높은 병원체 프리온)의 출현을 조장하고 말았다. 바이러스와도 다르고 박테리아와도 다른 이 물질은 아직도 잘 알 수 없는 메카니즘에 의해, 신경계통 내 세포 속에서 증식되면서 세포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인지와 각 기관들끼리의 공조에 장애를 일으킨다.
단순히 고기만 먹어도 옮겨지는 이 새로운 전염물질은 치타, 퓨마, 염소 등 에서처럼 종간장벽을 넘어 감염되며, 1993년 광우병을 지닌 동물과 접촉한 영국농부의 죽음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프리온 병원체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주 또는 수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일으키는데, 그 잠복기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10년 이상이 된다.
1990년대에 쇠고기 소비의 감소로 시세가 폭락하자, 유럽연합은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염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실은 각 기관들이 1991년 프랑스에서의 대대적 도살이나 1996년 영국 쇠고기 금수조치와 같은 엄격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말까지, 거의 20만 건의 광우병 발생사례가 발견되었다.
한국 국민들은 2가지 이유로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식습관으로, 한국인은 소뼈를 곤 국물을 주로 많이 섭취한다. 두 번째는 광우병에 특별히 취약한 유전적 요인이다. 현재까지 감염 환자는 100% MM형이라 불리는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류의 40%가량이 이 유형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95%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유전형(MV형, VV형)에는 프리온 병원체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잠복기만 길어지는 것뿐인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정부나 미국과 같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관념론과 (위험도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됐다는) 과학론으로 그들이 벌인 일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통제되는 상태에 있으며, (약 214건이란) 인간 발병사례 수치가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4월 29일과 5월 8일에 걸쳐,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의 공영방송국 MBC의 방송프로그램에서 그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 이어 정부 인사들과 민간단체 인사들 간에 벌어진 한 토론은 협정내용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위생상의 위험에 대한 정부책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토론은 졸속 협상을 했다는 점, 미국 측에 대한 대응책의 부재, 한국 정부가 수입쇠고기의 질, 즉 소의 실제 연령이나 광우병 유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다. 즉 그 협정이, 위험도가 아주 높아서, 주로 가난한 국가들에게 보내지지, 미국 자국 내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다 확실히 밝혀준 것이다.
또한 이 방송에서는 미국 정부의 영문 공표내용을 정부관리가 잘못 해석해서 동물성 사료에 특정위험물질(눈, 척수, 내장, 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도 밝혀졌는데, 정작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였고,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깨달음으로써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오로지 국제 기준에 의한 과학적 통제만을 붙들고 늘어졌다. 이 기준을 만들어 낸 데는 미심쩍은 점이 많고 미국에 이익에 맞춰진 경향이 있다는 점은 제쳐두고, 바로 정부가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를 무시했으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특히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또 유난히 긴 잠복 기간 때문에 인간 감염의 규모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가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는 그것이 위장이든 실제든 미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방송(PD수첩)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정한 소 연령의 15%가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휴먼 소사이어티라는 미국의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몰래 카메라로 병든 소나 채 걷지 못하는 소들을 말 그대로 지게차로 도살장에 밀어 넣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2008년 5월 9일 미국 USA 투데이 지가 폭로한 바와 같이, (실제 검사되는 샘플이 1%가 안 되는) 낮은 검사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법원에 광우병 검사 확대 방지를 요청하고 심지어 폐지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 기사는) '금요일 부시 행정부는 연방고등법원에 정육업자들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받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쓰고 있다. 그럴 경우, 크릭스톤 팜스 사와 같이 전체 소의 100%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받기 원하는 미국 도살장에서는 그런 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의회의 로자 들로로 의원은 '제 생각에 식품 안전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검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 조류 독감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데도, 한국 정부는 또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실소를 금치 못할 그들의 발언들 중에는 검역수장이 말한 '광우병 소로 T본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거나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는 날로 먹든 익혀 먹든 안전하다'와 같은 말들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급기야 우익 신문에 '미국인도 우리와 같은 고기를 먹습니다'라든가 '10년간 미국산 수입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광고까지 내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터무니없는 거짓주장은 한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미국 쇠고기 광고에 쓸 수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국민 반응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정부는 (MBC) PD를 '중상비방' 및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역시 관계자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를 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반문뿐이었다.
이런 항의 운동은 이미 그 방송 이전에 식품 안전을 우려하는 어머니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방송은 그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켰고,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 은 두 달 사이에 30%에서 곤두박질을 쳐 20%에 육박하고 있다
상당히 자발적인 이 집회는 5월 1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일어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공휴일과 주말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 집회는 빠른 속도로 수만 명(5월 2일 첫 대규모 행사에는 15,000명)이 모여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동자, 가정주부, 농민, 고등학생들은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촛불을 든 동료들 앞에서 그 협정을 규탄했다. 광주 학살 추도 기념일 전야인 5월 17일 토요일의 4만 명 이상이 모인 축제 성격의 집회에서 그 정점을 이뤘다.
촛불 집회는 두 명의 한국 소녀가 미군 탱크에 의해 죽은 2002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모멸적인 반응과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격분해서 촛불을 들고 침묵행진을 하면서 결집했다. 현재의 시위는 '미신고, 소음유발, 야간집회“ 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문화제'로 표현한다.
보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 운동에 연대해서 많은 콘서트가 예고되고 있다. 주된 주장은 수입협정 무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다양하다. 이 시위는 강력하고, 자율적이며, 활기차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자율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참가자들은 스스로 각자 떠나기 전에 쓰레기와 촛농을 치워 집회장소를 깨끗이 정돈하고 있다.
한편 주택가 창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집은 미친 소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 그에 가담한 주민들을 관할하는 지역행정관청에서는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권력' 발동은 집회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력히 행해지고 있다. (경찰의) 철창차에서는 20세가 채 안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 보도 위에 일렬로 선다. '전투' 경찰이라 불리는 이 병력은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아직까지는 양측에서 어떠한 물리적 폭력도 행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시위대 내부에는 어떠한 형태의 경비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시위대는 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며, 집회에 따라서는 70%까지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특이한 현상이다. 교육이 아주 엄격하고 서열화 되어 있으며, 절반의 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닌 상태에서, 가차 없는 도태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조직도 조합도 없기 때문이다.
교직원단과 교장들은 경찰 병력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 수백 명의 교사들을 집회 장소로 보냈다. 그런 학생들은 명단이 적혀 제제조치를 받는다. 이를테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거나, 퇴학 위협을 받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운동이 억압받는 시대를 살아온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자녀가 야간에 나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통지문을 받는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인터넷의 첨단적 발달 및 그와 연관된 문화다. (인터넷) 네트워크 통제에 약한 정부는 네트워크가 분권화되고 수평적인 정치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네티즌' 즉 인터넷 시민들의 인식은 (인터넷 밖의) 나라 대부분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지닌다. 고등학생들이 개설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는 5월 1일에 이미 3십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5월 15일 경에는 서명이 131만 명을 넘었다. 한국정부는 처음에 이를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괴담'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네티즌이나 시위 주최자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경찰청 서버는 다음과 같은 수천 개의 메시지로 넘쳐 마비되었다.
- 신고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광우병 괴담을 퍼트리고 있어요.
- 제가 살고 싶은 욕구, 그것도 죄가 되나요?
- 아직도 독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
- CNN과 FDA를 괴담유포와 왜곡보도죄로 고발합니다.
- 자백합니다. 바로 제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아는 제 지식을 알려버렸습니다.
- 전 그 시위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마음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직접 고등학교에 경찰을 보내 위협했다. 몇몇 학생들을 수업 중에 불러 심문한 것이다. 이리하여 어떤 학생은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시위를 - 한번만 - 하겠다고 하자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 정부가 그 운동에 이데올로기적인 (역주: 반미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 일수도 있지만, 그들이 배후조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파정당도 포함돼있는 중산층 정당들은 그러한 거리 시위의 주장에 점차 동조하며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 쪽의 노동자 정당과 진보정당은 기소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변호인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위에 트로츠키적(역주: 극렬좌파적) 요소나 반자본주의적인 다른 세력이 있지 않은가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그 주의주장의범위가 너무 좁다.
이 운동을 한 가지의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운동은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뚜렷한 조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지도 않고, 정치적 주장도 한 가지로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투쟁임에 틀림없다. 흔들리는 정부는 압력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입 협정이 발효되는 공식적인 고시를 늦추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공황상태의 정부와 (의회)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현재 한국은 거리에 나온 진짜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불신임의 바람이 불고 있다.
Article initialement ecrit pour rebellyon.info
- CopyLeft 18 Mai 2008, toute reproduction encouragee.
번역 양윤석
카피레프트 2008년 5월 29일, 무한 펌질 허용
[출처] [외신] 프랑스 외신의 5월촛불집회 기사 전문 번역 (책 읽는 마을 두메 북!) |작성자 두메
[출처] [외신] 프랑스 외신의 5월촛불집회 기사 전문 번역 (책 읽는 마을 두메 북!) |작성자 두메
*촛불시위 관련 구글 블로그
*대한민국 헌법 1조 노래
*6월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 [1633]
- 번호 836813 2008.06.01
- 조회 8156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36813
전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내과 레지던트 입니다...
평소... 늘 주님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촛불집회는 지방이고... 병원에 매어있는 몸이라 ...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트레스받고.. 자꾸 ... 마음이 어지러워서 심야영화라고 보려고
시내에 내려갔다가...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 십자가를 들고 거리 집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게 되더군요. 행여 아는 사람 만나면 너는 뭘하고 있니... 라고 할까봐 ...
31일 토요일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중에 엄마가되면 내 아이의 ... 수많은 꿈을 가진 눈망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자랑스러운 날 엄마가 시민들과 함께 하며
다치고 찢긴 이들을 돌보았단다... 라고...하고 싶어서.... 서울 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된... 한의사 선생님 3분과 출발... 7시경 청계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모여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더군요....
다른 의료진들과 만나서 저는 선한 웃음이 귀여운 ^^ 치과 선생님과 선하고 정말
친구하고픈...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과 한팀을
이루었습니다. 의료7팀
맨 뒷조라서... 시위대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끝에 남아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가던
시위대가... 많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저희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에 닭장차가 막고 있고 앞에는 예비군분들이... 스크럽을 짜면서 경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뒤로는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운과 청진기 펜라이트를
보여드리며 저희는 그냥 의사와 간호사들인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상부로 보고를 하더니 대답이... 정말 ... 걸작입니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들여보내지말라"고 하셨답니다....
정말 ... 온갖 전쟁에서도 의료진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했던...
그 상식이 ...내 나라 내 땅에서 19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깨져나가더군요... 우선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아... 이사람들은 정말... 시민들 다치고.. 심지어 죽는 것 정도로는 눈하나 까딱
안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겠다 하는구나...
기껏해야 몇명 죽어나갈뿐인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모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길을 돌고 돌아 온갖... 어려움 다겪으며... 간신히 간신히 삼청동에서
전경들과 대치중인 시위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뒷편의 박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터를 잡고 진료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친 사람들을 돌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몇명 대학생이 닭장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순간 땀이 나더군요,,,
"아이고 저 애기가 떨어지면 어찌까..."
순간 ... 제 머리속에는 낙상시 발생하는 온갖... 상황이 다 스쳐지나가더군요.
뇌출혈, 장기 파열,사지 골절... 등등등...
솔직히 말하면 ... 그냥 내려와 위험하니까... 하고 손을 이끌고 제 동생같은 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점점 피곤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무렵...
갑자기 경찰이 소화기와 물폭탄을 발사했습니다....
물폭탄이다...!!! 하기에 저는 어 물좀 뿌리나 보네... 사람들 힘들겠네...
정도만 (^^;;;)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건... 한명이나 또는 몇명을 조준해서 대량의 물을 발사하는 것이었고...
여학생들은 ... 맞으면 실신 혹은 과호흡을 호소하며 ... 쓰러졌습니다....
그 앳된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고 입술이 새파래져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저에게 실려오는데... 전 제 손을 떨리게 하는것이 분노인지... 놀라서인지...
구분이 잘 안가더군요... 여학생들을 돌보고 119에 실려 보낼때쯤하면...
남자아이들이 실려오더군요.. 맨처음 물폭탄을 맞고는 충격은 견디는데.... 이후...
젖은옷과 새벽이 주는 냉기에 저체온증이 되어서 탈진상태로 뒤로 계속 계속 실려오더군요..
참... 세상 어려운거 잘 모르고 자랐을 이 고운 아이들이 그 고운 청춘들이 ....
참... 잘못된거 한번 고쳐보겠자고... 이 새벽에...추위에 떨고... 물벼락 맞고
내 앞에 창백하게 실려와 누웠는데... 정말 붙잡고
울고 싶더군요....
더 제가 놀랐던건... 제가 위험해 ... 내려와.. 라고 외치고 싶었던 닭장차
위로 올라간 아이들을 겨냥해서 물폭탄을 쏘더군요...
사람들 말로는 떨어뜨리려고 그런거라는데.. 아니... 그 높이에서 애들이
아스팔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라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들을 보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한명이 쭉하고 아래로 낙상을 했습니다...
전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진료실을 떠나지 말라고 ... 그렇게도 혼났건만...
이성을 잃고 시위대를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앞에 계시던 분들이 먼저 손을 써서...
아이를 옮겼더군요.......
시민들이 ...전경들에 닭장차 뒤로 던진 소화기를 맞고... 귀가 찢어져서... 119태워보냈습니다....
물폭탄 제대로 귀에 맞고 고막이 터져서 또 119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눈에 정통으로 맞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고등학생 그 이쁜 아이도... 119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실명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제발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려오는 차안에서 그 아이때문에
눈물이 나더군요)
얼굴이 다 부어버려서 눈도 못뜨는 여자아이... 119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르는 " 이명박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노래 ... 정말 분노에 차 부르면
어떻게 되는 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 목터져라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중립에 서야하는 의료인이기에...
전경이던 시민이던 다치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치료해야하는
그러기로 약속했고... 그래야만 하는 ... 헌신적인 진료가 사명인 의료인이기에....
꾹 참고.... 참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수건과 물 음료수 먹을 거리 담요
헌옷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저체온증으로 떨면서 오는 이들을 덮여주고
먹이고 마른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보온병에 물을 담아오신분들... 컵라면을 사오신분들 앞에서 버너에 물끓이며
시민들을 먹이시던 아주머니... 모두 모두 정말 업드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임을 뼈저리게 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를만한 .....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새벽 6시 그렇게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경복궁에서 몰려오던 시민들과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전경들에게 몰려서...
진압이 되던 ... 그 지옥같던 순간에... 의료팀들과 시민들은 스크럽을 짜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고.... 저는 누워있는 환자들 대신맞기라도 하려고
환자를 담뇨로 덮고 그위로 엎드렸습니다....
그 지옥같던 순간이 지나고... 시위대는 해산되고 그 자리엔 전경들이 들어와서
차지했는데...그 초토화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 "의료진!!!" 하고 찾아서..
"전경들이!!! "라고 하기에 ... 아이고 전경들도 다쳤나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가 얼마나 다쳤길래...
하고 갔는데... 왠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웠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전경의 방패에 맞았다는데... 두피가 찢겨서 피가 정말... 흥건하더군요...
두피는 원래 혈행이 좋아서 ... 상처를 받으면 출혈이 많은 곳중하나입니다.
갖은 것이 없어서... elastic bandage를 풀어서 압박지혈을 하면서...
눈이 풀려버린 ...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을 가득채우는 연민과 슬픔에... .....
가슴이 터질것만 같더군요...
나는 중립중립중립 수차례 되뇌였지만... 인도에 가지런히 포진한
전경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내 눈을 나도 어찌 못하겠더군요...
119에 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던지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왜 또 방패로 찍고 발로 차고 때립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겠자고 스크럽을 짠 사람들을 왜 또 때립니까...
도대체 ... 왜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합니까?...
정말 ... 왜 그럽니까.... 나는 ... 당신들이 보기엔 좀 얼빵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침 회진을 돌아야하기에 ... 새벽 6시경 ... 의료7팀과 작별을 하고
전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은 정말 물에 젖은 스폰지 같았지만... 그아이는 실명은 않했을까..
맥이 약하던 그아이는 회복이 되었을까... 피투성이 여자아이는 ...
뇌출혈은 아이었을까... 괜찮을런지... 온갖 걱정에...
잠이 쉬이 오지 않더군요...
전경들이 물병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물폭탄을 쏘면 순간 격해지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평화시위 평화시위 비폭력 비폭력"을 외치던 자랑스런
당신들때문에 잠이 쉬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촛불집회 현장 중계
*어느 전경의 철없는 과격행동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