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불평등에 관한 안건 상정(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 자본주의가 진행될 수록 불평등이 확대된다 / 베타 지수)한국에서 혁명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개인적인 불행의 원인은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불행의 원인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고 있습니다.한국의 문화 갈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3위 안에 10/12 공인된 갈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단 한 가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는 인식.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국가나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무감각하게 넘겨왔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18년째 OECD 중 자살률 1위 10만명당 23.5명(avg = 10.9)19년 OECD 중 노인자살률 1위, 18년 노인 빈곤률 1위 43.4%(avg = 15.7%)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20년 OECD + EU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 청소년 자살률 13위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옥스팜 세계 불평등 보고서(wir2022.wid.world) 2022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상위 10%와 하위 50%의 부의 차이 52배 차이, 더불어 하위 50%와 중위 40%는 8배 차이가 나고 있음.상위 10%가 차지하는 부가 58.5%, 소득 12억 2500만원하위 50% 차지하는 부가 5.6%, 소득 2354만원즉, 상위 50% 94.4%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불평등이 확대된다. - 피케티< 왜? 부의 집중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피케티가 주장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자본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 때문에(r > g, r : rate of return of capital / g : the economy's growth rate), 즉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자본의 투명성과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산 과세에 적은 세율을 부과해서 자본 정보 흐름을 파악해 그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누진 과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이란 앞선 자본 정보의 흐름에 맞춰서 차등 누진 과세를 적용>베타 지수 (한 나라의 자본총량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값)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했던 공동체는 프랑스혁명 시기. 역사상 불평등이 가장 심각했던 때(7.2) / 한국의 베타 지수는 9라고 함.<왜 베타 지수가 높을 수록 불평등한가? 가령 β값이 9라면 우리 나라의 자본총량이 9년 동안의 국민소득과 같다는 뜻이다. 피케티지수는 그 자체로는 불평등을 직접 드러내진 않는다. 자본의 총량이 증가해 β값이 높아지더라도 자본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진 상태로 증가하면 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부의 집중으로 인해 자본은 노동 소득에 비해 대부분 소수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우려할 수 있다>즉, 한국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 이 정도 불평등이면 역사상 많은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왜 최악의 불평등 상황인 한국에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능력주의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봅니다. 자기가 닥쳐있는 개인적인 불행의 원인은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불행의 원인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좋은 대학을 못나와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사회 체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를 죽입니다.높은 자살률과 불평등의 원인은 능력 주의다.한국에서 문화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집단 내 갈등은 얼마나 심한가?입소스(세계 3대 여론조사 기관) 21년2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내 집단 간의 갈등 정도를 분석. 12개 항목으로 진행된 조사.12개의 중 인종, 이민자 2개 항목을 제외하고7개의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3개의 항목에서는 3위 이내에 들고 있다.세대, 성별, 종교, 정당, 이념, 빈부, 학력 갈등 1위엘리트와 비엘리트, 사회계층, 도시와 농촌지역 갈등 3위 이내공인된 갈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단 한 가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는 인식. 능력주의는 한 사회를 파괴하는 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능력주의로 학력주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미국의 경우는 아이비리그 출신인 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들이죠.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지배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가?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누가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가?상위 1%와 하위 20%의 미국 아이브리그 입학 가능성의 차이는? 77배의 차이한국 사회 역시 미국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17:27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 우리가 능력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능력주의는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국가나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 불행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