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비아이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해체

What does CVID stand for?
CVID stands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program)

씨비아이디 CVID: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해체

http://v.media.daum.net/v/20180307213644244

1) 연원

미국은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1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북한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은 없으며, 핵 폐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주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일괄타결·동시행동’ 입장으로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등 위협조치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은 3차 6자회담에서부터 CVID 원칙에 대해 완화된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은 2004년 6월 23일 개최된 3차

6자회담에서 ‘CVID’ 대신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4차 회담에서부터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CVID 원칙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귀착되었다.

2) 경과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초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의 목표를 설명할 때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북한이 처음부터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계획을 영원히 복구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었다. 그 후 2003년 중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다 ‘완전한(complete)’을 추가한 것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불가역적’ 표현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다. CVID에 대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자, 미국은 ‘효과적인 검증을 전제로 한 영구적이고 철저하며 투명한 방법에 의한 모든 핵 계획의 철폐(the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programs in a permanent, thorough and transparent manner subject to effective verification)’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CVID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으며 용어가 더 복잡하고 길어졌을 뿐이다.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3&dicaryI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