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법을 단순히 지킨다. 또는 법을 단순히 지켜야한다. 는 말은 이상하다.

제대로 말하자면 단순히 지켜질 수 있는 법이어야 단순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지켜질 수 있는 법이어야 단순히 지켜지는 법임을 알아야 한다.

대표성이니 추상성이니 하는 말로 민주주의제도하의 국회입법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정당성을 주는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국민 또는 인민의 이름 하에 늘 유보된 위임이거나 심부름이다.

장 자끄 루소의 일반의지는 약자의 입장에서, 또 인민 전체의 복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