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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judication unbiased and in good faith

VIS VITALIS 2016. 2. 20. 18:08


natural justice 

[NOUN]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hat govern the adjudication of disputes 

between persons or organizations

chief among which are that the adjudication should be unbiased and given in good faith

and that each party should have equal access to the tribunal 

and should be aware of arguments and documents adduced by the other


판정이 불편부당하여야 하고 선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

특히 후자.

선의good faith란 무엇일까?

불편부당하면 되지 왜 선의를 말해야 되는 것일까?

객관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악이 아니라 

선에 기초하라는 것이 아닐까?

악의에 기초한 해석이 아니라 선의에 기초한 해석.